미국 장기요양서비스 개요 총정리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연방행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 지역 노인복지기관 간의 협력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 주요 재원: 메디케이드(Medicaid)가 주를 이루며, 사적 보험은 약 7.8%에 불과.
• 장기요양서비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

 

 

미국 장기요양보험설명 바로가기

 

 

적용 대상

1. 메디케어(Medicare)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특정 장애나 신장병 환자.
• 특징:
  •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
  • 주로 병원 치료와 호스피스 서비스 보장, 장기요양서비스는 제한적.

2. 메디케이드(Medicaid)

• 대상: 주정부마다 다르나,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 특징:
  •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서비스 포함)와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 젊은 장애인도 포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관계

• 가입 요건이 다르며, 두 제도 동시 가입 가능.
• 연계 원칙: 메디케어가 우선 적용.

---

 

 

대상자 선정 체계

메디케어

• 65세 이상 노인: 자동 가입.

메디케이드

1. 신청: 본인이 온라인, 우편,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제출.
   • 서류: 소득, 자산, 시민권 여부, 의료 욕구 상태 등.
2. 평가:
   • 각 주의 메디케이드 담당 기관이 신청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욕구를 평가.
   •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및 재정 능력 조사 포함.
3. 공급자 선택: 메디케이드 자격자로 인정되면, 공급자격을 지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 선택 가능.
4. 정기 재평가: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및 케어플랜 조정.

---

 

 

급여 체계

메디케어

• 구성: 4가지 급여 파트(A, B, C, D)로 나뉨.
  • 파트 A(입원 보험): 병원 입원, 전문요양시설 최대 100일, 호스피스 서비스 보장.
  • 파트 B(의사서비스 보험): 의사 및 외래 서비스.
  •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운영으로 A와 B 통합 + 추가 서비스.
  • 파트 D: 처방의약품 보장.

메디케이드

• 급여 유형:
  • 시설 서비스: 너싱홈 등 다양한 유형.
  • 재가 및 지역기반 서비스: 홈헬스, 성인 데이케어 등.
• 규제:
  • 연방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양, 기간, 범위를 조정.
  • 메디케이드 적용 입원 기간 등을 제한.

---

 

 

운영 체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연방행정부: 재정 관리, 연방 차원의 행정 처리.
2. 주정부:
   • 연방 규정 준수 여부 감독.
   • 병원 및 복지시설 허가 관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유형:
   • 너싱홈: 24시간 간호, 개인위생관리, 치료, 영양관리 등.
   • 성인 데이케어 센터: 주간 돌봄 서비스.
   • 홈헬스기관: 자택 간병인 파견 및 치료 서비스.
   • 거주형 돌봄 기관: 약물 남용 치료, 정신적 지원 서비스 포함.
   • 호스피스: 말기 환자 완화 케어.

---

 

 

 

 

재정 체계

메디케어

• 파트 A: 최소 10년 연방세 납부한 65세 이상이 자격.
  • 재원: 가입자 임금세 기반.
• 파트 B: 가입자 보험료(25%)와 연방정부 재원(75%)으로 운영.
• 파트 C: 민간 보험사가 운영, 보험료와 연방 재원으로 구성.
• 파트 D:
  • 재원: 가입자 보험료(1015%), 연방(7075%), 주정부(10%).

메디케이드

• 재원 구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펀드 방식.
  • 연방의료보조비율(FMAP)에 따라 분담 비율 결정.
  • 평균적으로 중앙정부 80%, 주정부 20% 부담.

---

 

 

 

 

미국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징

1. 복잡한 거버넌스: 연방, 주, 카운티, 지역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
2. 다양한 재정 구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적보험 및 개인 부담 혼합.
3. 메디케이드 의존도: 공적 의료보험 중 메디케이드가 주요 재원.
4. 젊은 장애인 지원: 한국과 차별화된 특징.
5. 서비스 유형 다양화: 시설, 재가서비스,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선택지 제공.
6. 지역별 차이: 각 주의 재량에 따라 서비스와 지원 수준이 상이.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책적 틀 안에서 주정부의 독자적 실행을 허용하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장기요양제도 개요 총정리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 개요 총정리

 

일본의 개호보험 개요 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