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기요양제도 개요 총정리

 

영국은 사회서비스 형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정부 주도로 발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원칙: 돌봄 책임은 개인과 가족에게 있으며, 심각한 욕구를 가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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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 구분

• 성인 사회서비스: 18세 이상 노인(65세 이상)과 장애인 및 그 가족 대상.
• 아동 사회서비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호 제공.

2. 대상 선정

• 서비스는 욕구 조사와 자산 조사를 통해 제공.
• 치명적 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하며, 경증~중경증 대상자는 민간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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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체계

신청 및 평가 과정

1. 본인, 가족, 대리인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서비스 신청.
2. 지방정부 욕구조사팀이 신청자와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조사(신청 후 7일 이내).
3.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6주 이내에 적격성 평가 실시.
   • 4가지 범주: 치명적 상황, 중증, 중경증, 경증.
   • 지방정부는 치명적 상황 대상자만 지원, 나머지는 민간 및 자원봉사로 연계.
4. 케어플랜 작성: 사회복지사와 시설 매니저가 협력하여 대상자 맞춤형 계획 수립.
5. 자산 조사로 본인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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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계

주요 서비스 유형

1. 재가서비스
   • 개인 돌봄(Personal Care), 가사지원(Domestic Assistance), 식사 지원(Meals),
   • 응급 알림 시스템 및 보조기술(Personal Alarm Systems & Assistive Technology),
   • 주간보호(Day Care), 단기 보호(Respite Care), 복지용구 제공(Equipment & Adaptations).
2. 시설서비스
   • 생활지원형 요양시설, 의료지원형 요양시설, 치매환자 전용 요양시설, 이중등록 요양시설, 양로주택.
3. 현금서비스
   • 장애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돌봄수당(Attendance Allowance), 돌봄 제공자 수당(Carer’s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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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 중앙정부: 정책 전반의 책임, 지방정부 운영 지원, 서비스 비용 지급 심사.
• 지방정부: 욕구 사정,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장기요양기관 관리, 케어매니지먼트 수행.
• 서비스 제공자: 대상자에게 직접 돌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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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체계

재원 구성

• 중앙정부 교부금: 대부분의 재정 지원.
• 지방세: 지역 차원에서 추가 재정 확보.
• 본인부담금: 자산조사를 통해 산정.

본인부담금 적용

• 재가서비스: 대부분 비용 무료.
• 시설서비스: 일정 자산 이상 보유 시,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 징수.

공급자 수가

•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에 따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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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기요양제도의 특징

1. 지방정부 중심: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제공을 지방정부가 주도.
2. 돌봄 책임의 분배: 개인과 가족의 책임 강조, 공공 지원은 심각한 경제적·신체적 상황에서만 제공.
3. 재정 효율성: 중앙정부, 지방세, 본인부담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정 구조.
4. 다양한 서비스 유형: 재가, 시설, 현금 지원 등 이용자의 필요에 맞는 선택 가능.
5. 케어플랜 기반 제공: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

영국은 개인과 가족의 돌봄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심각한 상황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여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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