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 개요 총정리

 

네덜란드는 **1968년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두 차례의 개혁(2007년, 2015년)을 거쳐, **2015년 새로운 장기요양법(Wlz)**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 관련 서비스는 **건강보험(ZVW)**으로, 재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 서비스 체계(WMO)**로 이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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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 장기요양보험(Wlz)

• 대상자: 24시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증의 노인과 장애인.
• 서비스: 입원 서비스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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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체계

1. 등급판정기관

• 독립적인 평가기관인 **CIZ(Centrum Indicatiestelling Zorg)**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선정.
• CIZ는 서비스 신청서 접수, 욕구 사정, 등급판정, 서비스 유형 및 제공량 결정 등 주요 역할을 수행.

2. 평가 도구

CIZ는 다음의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ICF: 신체기능 및 구조적 장애 정도, 활동 및 참여 제한 정도 평가.
• DSM-Ⅳ: 정신 건강 상태 측정.
• ICD-10: 질병 상태 측정.

3. 서비스 제공 절차

• CIZ의 서비스 제공 여부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입소 가능한 시설을 선택한 뒤, 해당 시설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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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계

1. 2015년 이후 급여 체계

• 장기요양보험(Wlz): 24시간 요양이 필요한 중증 대상자에게 입원 서비스만 제공.
• 건강보험(ZVW): 가정간호, 개인요양서비스 일부, 만성적인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담당.
• 사회적 지원법(WMO): 재가서비스, 주간보호, 지원 케어 등을 지자체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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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주요 기관 및 역할

기관역할

서비스 제공자	케어 플랜 작성 및 서비스 제공.
지역요양사무소	요양시설과 서비스 수가 계약, 서비스 구매 이력 관리 및 결산 수행.
CIZ	신청자의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제공 여부 판정.
CAK	본인부담금 계산·부과, 서비스 제공자에 비용 지불.
NZa	지역요양사무소의 예산 산출 및 서비스 수가 상한액 결정.
IGZ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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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체계

1. 재원 구성

• 장기요양보험(Wlz): 소득 기반 보험료로 운영.
  • 보험료: 임금의 9.65%(2023년 기준), 상한액은 연 9,598유로.
  • 국세청이 보험료를 징수하며, 네덜란드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금으로 이전.

2. 본인부담금

•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159유로~2,285유로(월) 정률제로 부과.
• 본인부담금은 CAK에서 징수하여 장기요양기금에 이전 후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

3. 재가서비스 재원

• WMO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
• 가정간호는 **건강보험(ZVW)**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재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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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의 특징

1. 서비스 분리 운영
   • 중증 대상자: 장기요양보험(Wlz).
   • 의료 및 재가서비스: 각각 건강보험(ZVW) 및 사회적 지원법(WMO)으로 이관.
2. 중앙과 지역의 협력 체계
   • 중앙정부는 재정 및 제도 운영 총괄.
   • 지역정부는 재가서비스와 사회적 지원 제공 책임.
3. 소득 기반 보험료
   • 사회적 부담 분담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책정.
4. 독립적인 판정 체계
   • CIZ가 독립적으로 욕구를 사정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지역과 중앙의 협력 및 효율적 재정 관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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