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재산 산정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선정 기준
(1) 가구 유형 및 필수 정보
- 가구주 연령: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가구원 수: 자녀 포함 최소 2인 이상
(2) 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액이 다릅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3. 소득 및 재산 산정 방법
(1) 소득 산정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평가됩니다.
- 근로소득
- 상시 근로, 일용 근로, 자활 근로, 공공일자리 소득 포함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소득과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 연금 등) 및 사적이전소득
(2) 지출 요인 반영
- 월평균 의료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치료 및 요양 의료비
- 재활보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 연금보험료: 본인 부담 국민연금보험료의 75%
(3) 재산 산정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 부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주택 및 부속 토지, 임차보증금
- 건축물, 토지, 기타(선박, 항공기 등)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 자산
- 차량가액
-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일부 사회보장용 차량은 제외
- 부채
- 주거 목적에 한해 일부 인정
4. 신청 방법
- 신청처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자료
- 유의 사항
-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문의 안내
- 한부모가족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644-6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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