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2024년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와 함께 지원 기준과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지원 항목과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지원 항목

1) 생계급여

• 지원 내용: 가구의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 지원.
• 지원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2) 주거급여

• 지원 내용: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3) 의료급여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진료비, 약제비 등).
•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4) 교육급여

• 지원 내용: 학용품비,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
•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

 

 

2. 지원 대상

1) 기본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가능.

2) 특별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자립준비청년.
• 시설에 입소 중인 자.

3) 재산 기준

거주지별로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 서울: 1억 4,300만 원 이내.
• 경기: 1억 2,500만 원 이내.
• 광역시·세종·창원: 1억 2,000만 원 이내.
• 그 외 지역: 9,100만 원 이내.

재산 특례 적용 조건:

1. 재산 처분이 곤란하거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2. 금융재산이 서울/경기/광역시 기준 5,400만 원(그 외 지역 3,400만 원) 이내.
3.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차량이 없을 것.

---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일정 비율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등.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수당) 등.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공제액) - 부채} × 연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기본재산액: 서울 1억 4,300만 원 등 지역별 상이.
• 금융재산 공제액: 서울 기준 5,400만 원.

---

4.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의료비 지출 증빙자료(만성질환자 해당).

3)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조사 진행: 소득 및 재산 상황 조사(약 2개월 소요).
3. 결과 통보: 신청 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

 

---

 

5.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2024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 이하이고, 재산과 금융재산이 지역별 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필요한가요?

A.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재산 조사 후 약 2개월 내에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Q4.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거급여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7.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중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제도 안내

 

2024년 신생아 부모 지원금 대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