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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 및 안내

by luckyguysgogo 2024. 12. 23.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당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항목과 계산 방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대상자 기본 요건

(1) 필수 요건

  1. 장애인: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13급) 및 경증장애(46급)에 해당.
  2. 소득·재산 요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2) 소득·재산 조사 제외 항목

  • 비과세 소득 및 지원금: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일부 비과세 소득.
  • 특정 차량가액(필요시 조사 제외 범위 적용).

2.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지출요인(의료비 등)

 

3. 월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일정 비율 + 기타 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내용

  1.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일용직 소득.
  2. 사업소득: 농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등.
  4. 공적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 연금.

4.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재산액) + (금융재산 - 공제액) - 부채} × 연 소득환산율(4%) ÷ 12개월]

항목별 설명

  1. 일반재산: 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2. 기본공제 재산액: 지역별로 차등 적용.
    • 서울: 9,900만 원.
  3.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공제액: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 공제.
  4. 부채: 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인정되는 채무.

 

 

5. 지출요인 공제

공제 가능 항목

  1. 월평균 의료비: 만성질환, 재활비 등.
  2. 재활보조금: 특정 장애로 인해 지급되는 보조금.
  3.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국민연금보험료의 75%.

6. 모의계산 예시

가정

  • 거주지: 서울
  • 근로소득: 0만 원/월
  • 사업소득: 0만 원/월
  • 금융재산: 1억 원
  • 부채: 2,000만 원
  • 의료비: 10만 원/월
  1.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억 원 - 9,900만 원) + (0 - 2,000만 원)} × 4% ÷ 12개월] = [{1,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 = [-1,000만 원 × 4% ÷ 12개월] = -3,333원

음수 값은 0으로 처리됩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의료비 = 0 + 0 - 10만 원 = -10만 원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약 120만 원/월) 이하이므로 수당 지급 가능성이 높음.


7. 지원금액

  •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중증장애인: 월 20~30만 원.
  • 경증장애인: 월 5~10만 원.

 

 

8.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의료비 및 부채 증빙서류.
  3. 신청 절차
    •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선정 결과 통보.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9.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과: 해당 지역 전화번호 참고.

장애(아동)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여 신청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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