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모의계산: 2024년도 기준 가이드

 

정부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는 모의계산 방식과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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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기본 요건

1. 가구원 구성
   • 학생을 포함하여 동일 주민등록 상의 가족.
   • 부모, 형제자매(만 19세 이상 성인은 신청 선택 가능), 외국인 부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포함.
   • 제외: 부모 및 형제자매 외의 세대원, 만 19세 이상 성인 형제자매(선택 제외 시).
2.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지역별로 기본 공제되는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3. 법정 자격 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는 자동 자격 부여.
   • 이외의 경우 소득과 재산 조사로 지원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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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

(1) 소득 정보

가구의 월 소득을 각 항목별로 입력하여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포함.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공적 이전소득(수당, 연금 등 정기 지급 금품).

소득 산정 공식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일정 비율} + 기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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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정보

재산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일반재산:
   •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선박, 분양권 등).
2.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주식, 적금, 보험, 유가증권 등.
3. 차량가액:
   •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차량은 "기타재산"에 포함.
4. 부채:
   • 대출금, 임차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누적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공제액) - 부채} × 연 소득환산율(4%)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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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 기준 (2024년도)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산정 결과가 아래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소득기준: 약 117만 원/월 이하.
• 재산 및 소득 합산 기준: 지역별로 달라짐(서울 9,900만 원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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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 모의계산

가정

• 가구원 수: 1명
• 거주지: 서울
• 근로소득: 0만 원
• 재산: 주택 1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1.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억 원 - 9,9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4% ÷ 12월] = [{1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4% ÷ 12월] = [100만 원 × 4% ÷ 12월] = 3,333원

1. 소득인정액 합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0 + 3,333원 = 3,333원

결론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인 117만 원/월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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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www.oneclick.go.kr). 
2. 제출 서류
   • 신청서(학교 제공).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3. 신청 절차
   •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선정 결과 통보.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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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1. 거주지 및 재산 조사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르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재산 산정 기준
   • 차량가액과 부채는 재산에서 일정 부분 제외될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결과 차이 가능성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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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교육부 상담센터: 1544-0079
• 지역 교육청: 각 지역별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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