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

정부는 2024년 임신, 출산, 양육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출산 희망 부부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술 간 횟수 제한을 없애 실효성을 높입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24개월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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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인상: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도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 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상담기관을 설치합니다.
3. 양육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총액 증액: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합니다. 또한,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을 확대하고, 기저귀 및 분유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4.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육아휴직제도 확대: 6+6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 확보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합니다.
5.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 가구를 위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소아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임신, 출산, 양육을 더욱 행복한 선택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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