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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 여부 계산 방법 (2024년도 기준)

by luckyguysgogo 2024. 12. 23.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 공식과 주요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 월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0,000원)} + 기타소득

항목 설명

  • 근로소득: 월급, 임금 등에서 기본 공제(110만 원)를 제외한 후 70%만 계산.
  • 기타소득: 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

예시

  • 근로소득: 150만 원
  • 기타소득: 50만 원
 
월 소득평가액 = {0.7 × (150만 원 - 110만 원)} + 50만 원 = {0.7 × 40만 원} + 50만 원 = 28만 원 + 50만 원 = 78만 원

3.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

항목 설명

  1. 일반재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2. 기본재산: 거주지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3.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4. 부채: 대출이나 빚.
  5.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예시 (대도시 기준)

  • 일반재산: 2억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5,000만 원
  • P: 고급자동차 없음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억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4% ÷ 12월] + 0 = [{5,0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4% ÷ 12월] = [1,000만 원 × 4% ÷ 12월] = 3만 3,333원

4. 소득인정액 합산 및 선정기준 비교

예시

  • 월 소득평가액: 78만 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만 3,333원
 
소득인정액 = 78만 원 + 3만 3,333원 = 81만 3,333원

선정기준

  • 단독가구 기준(2024년): 2,130,000원
  • 결론: 81만 3,333원이 기준금액 213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

5. 주요 참고사항

  1.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P):
    •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해당 가액이 재산에 추가됩니다.
  3. 부채 공제:
    • 부채는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6.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3. 결과 통보:
    • 서류 제출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2개월 내에 결과 통보.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5.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신청 가이드 (2024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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