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확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2024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지원 대상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라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선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 내용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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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배경

(1)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지원 문제

기존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장애인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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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

(1) 신청 대상 확대

• 기존: 65세 미만 장애인은 노인성 질환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
• 개정 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2) 적용 방식

• 장기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이용 가능.

(3) 대상자 규모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약 25,368명 중 약 2,700명이 장기요양과 활동지원급여를 함께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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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1) 서비스 개요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
• 신체적·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2) 지원 대상

•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기능 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평가해 활동지원 필요도를 점수화.

(3) 급여 내용

1. 활동보조
   • 신체활동: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지원 등.
   • 가사활동: 청소, 세탁, 요리 등.
   • 이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지원.
2. 방문 간호
   •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 지원(투약 관리, 상처 치료 등) 제공.
3.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차량이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4) 지원 시간과 금액

• **최소 60시간(약 889,000원)**부터 **최대 480시간(약 7,105,000원)**까지 지원.
• 등급은 1~15구간으로 나뉘며, 점수에 따라 지원 시간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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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보험과 활동지원 서비스의 연계

(1) 중복 지원 허용

• 기존에는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으나, 이제는 두 가지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음.

(2) 서비스 간 차이점

• 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돌봄과 의료 지원 중심.
• 활동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이동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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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1) 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 등록 후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미만 장애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2) 돌봄 서비스의 촘촘한 지원

• 기존 장기요양급여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사회적 활동 지원 요구를 보완.

(3)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4) 사회적 자립 지원

• 이동 지원, 사회 참여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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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계획과 준비 사항

(1) 전산 시스템 정비

• 관련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지침 마련.

(2) 예산 확대

•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추가 확보로 약 2,700명 이상 신규 대상자 지원 예정.

(3) 현장 적용 강화

• 지자체 및 활동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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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는 어떻게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두 서비스의 필요성이 각각 인정될 경우,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기요양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장기요양은 주로 노인성 질환 대상, 활동지원은 장애인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Q4. 두 서비스를 병행하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나요?

A4. 두 서비스 각각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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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이번 제도 개선은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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