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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by luckyguysgogo 2024. 12. 19.

 

2024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지원 대상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라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선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 내용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배경

(1)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지원 문제

기존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장애인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 2024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

(1) 신청 대상 확대

  • 기존: 65세 미만 장애인은 노인성 질환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
  • 개정 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2) 적용 방식

  • 장기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이용 가능.

(3) 대상자 규모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약 25,368명 중 약 2,700명이 장기요양과 활동지원급여를 함께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1) 서비스 개요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
  • 신체적·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2) 지원 대상

  •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기능 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평가해 활동지원 필요도를 점수화.

(3) 급여 내용

  1. 활동보조
    • 신체활동: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지원 등.
    • 가사활동: 청소, 세탁, 요리 등.
    • 이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지원.
  2. 방문 간호
    •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 지원(투약 관리, 상처 치료 등) 제공.
  3.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차량이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4) 지원 시간과 금액

  • **최소 60시간(약 889,000원)**부터 **최대 480시간(약 7,105,000원)**까지 지원.
  • 등급은 1~15구간으로 나뉘며, 점수에 따라 지원 시간이 결정됨.

 

 

4. 장기요양보험과 활동지원 서비스의 연계

(1) 중복 지원 허용

  • 기존에는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으나, 이제는 두 가지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음.

(2) 서비스 간 차이점

  • 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돌봄과 의료 지원 중심.
  • 활동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이동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서비스 제공.

5.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1) 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 등록 후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미만 장애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2) 돌봄 서비스의 촘촘한 지원

  • 기존 장기요양급여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사회적 활동 지원 요구를 보완.

(3)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4) 사회적 자립 지원

  • 이동 지원, 사회 참여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서비스 제공.

6. 향후 계획과 준비 사항

(1) 전산 시스템 정비

  • 관련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지침 마련.

(2) 예산 확대

  •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추가 확보로 약 2,700명 이상 신규 대상자 지원 예정.

(3) 현장 적용 강화

  • 지자체 및 활동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는 어떻게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두 서비스의 필요성이 각각 인정될 경우,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기요양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장기요양은 주로 노인성 질환 대상, 활동지원은 장애인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Q4. 두 서비스를 병행하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나요?

A4. 두 서비스 각각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이번 제도 개선은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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