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권 보장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사업 목적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의료복지 접근성을 강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세대.
-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3.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월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신청 절차
-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금액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구청: 지원 대상 확정 후 보험료 공단에 일괄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5. 문의 및 관련 정보
- 담당 부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02-2148-2553.
- 관련 웹사이트: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6.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7. 기대 효과
-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완화.
- 건강권 보장
-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 향상.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의료복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
8. 결론
종로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