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총정리

시설급여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돌봄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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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체활동 지원: 목욕, 식사,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2. 심신기능 유지 향상: 재활 치료, 심리 상담, 그룹 활동 등
3.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전문 요양시설에서의 생활 보장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경감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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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시설급여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기본 조건: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2.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급별 급여 이용 조건:

• 1~2등급: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중 선택 가능
• 3~5등급 및 치매특별등급: 재가급여 원칙이나, 아래 특별 사유에 해당하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 동일 세대 가족이 수발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 상태가 재가급여를 통해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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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모든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점수 75~94점)
• 3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점수 60~74점)
• 4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점수 51~59점)
• 5등급: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점수 45~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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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공 내용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전문 요양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 어르신들이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며, 전문 요양보호사가 상시 돌봄 서비스 제공.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가정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가족과 비슷한 돌봄 제공.
3. 신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 목욕, 배변, 식사 지원
   • 재활 치료, 그룹 활동, 심리 상담
   • 사회적 교류 및 여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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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시설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장기요양보험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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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등급 판정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3)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이용 계약

• 요양시설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입소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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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3. 대상자 확정 및 등급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확정되고 결과 통보.
4. 시설급여 제공
   • 요양시설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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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급여 이용 사례

김노인의 새로운 삶

김노인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 시설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김노인은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재활 훈련과 심리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낼 줄 몰랐어.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니 너무 좋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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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비교

항목시설급여재가급여

서비스 장소	요양시설 입소	본인 거주지
주요 대상	12등급, 특별한 사유의 35등급	모든 등급
비용 부담	급여비용의 20% 본인 부담	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
장점	전문 돌봄, 안전한 환경 제공	가정 내 생활 유지 가능
단점	가정에서 떨어짐	가족의 돌봄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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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시설급여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설급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시설 선택 과정을 꼼꼼히 진행한다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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